2017년10월28일 115번
[임의구분] 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? (단,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동산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함)
- ① 전세권 설정등기: 전세금액의 1천분의 2
- ②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: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
- ③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: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
- ④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: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
-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기: 채권금액의 1천분의 2
(정답률: 35%)
문제 해설
"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: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"가 틀린 것이다.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,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1이 적용된다. 이유는 임차보증금이 임차인의 임차료 미납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, 다른 등기나 등록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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